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 논란을 둘러싸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인 조국 교수와 금태섭 변호사의 상반된 의견이 눈길을 끈다.

최근 결혼 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 대표의 둘째 사위가 유력 정치인인 장인의 영향을 받아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대표의 사위가 수차례 마약을 복용했음에도 법원이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동부지검 또한 항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터넷은 며칠 동안 시끌시끌하다.

이와 관련해 조국 교수는 11일 “상습 마약범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준 판사도 이상, 항소하지 않은 검사도 이상”이라고 했지만, 금태섭 변호사는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왜 이같이 다른 반응이 나온 걸까. 이는 경험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시절 마약 사건을 다뤄본 금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접근한 반면, 법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조 교수는 감성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크다. ‘상습’이라는 의미를 놓고도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와 실제 재판에서 ‘처음 걸렸느냐 수 차례 걸렸느냐’를 놓고 이들은 다르게 판단했다. 

▲사진=조국 교수 트위터 갈무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는 서울대 중에서도 유명한 82학번이다. 새누리당 나경원·조해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인 김난도 교수, ‘강철서신’의 저자로 주사파의 대부였다가 북한인권운동가가 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이 그의 동기다.

조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는 대신 교수의 길로 나섰다. 1992년 울산대 조교수로 시작, 동국대를 거쳐 2001년 서울대 조교수로 들어왔다. 200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SNS는 조국 교수의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여론 형성을 주도했다가 중단을 선언한 적도 있다. 이번 김무성 대표의 사위 논란과 관련해서도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사진=금태섭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입’으로 활동했던 금태섭 변호사는 서울대 86학번이다. 지난 대선 때 설전을 벌였던 새누리당 정준길 광진을 당협위원장과 동기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페이스북에 밝혔듯이 그는 “‘내가 마약 사건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다. 

금태섭 변호사는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창원지검 통영지청, 울산지검, 인천지검,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2006∼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그는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임검사 시절 우연히 정기인사가 나서 마약사범 단속을 해서 수십 명을 구속기소한 경험이 있다”며 다시 한 번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양형이 실무상 통상적인 판단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