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김상훈 의원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고졸 취업 지원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이 또 다른 역차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아 10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신규채용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총 1만 4348.874명의 취업자 중, 전문대졸 취업자는 435.5명(3.4%)인데 반해 고졸 취업자는 3041.75명(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신규채용의 20%를 고졸취업으로 권고함에 따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先)취업 후(後)진학, 멘토링 제도, 적합직무 개발, 응시기회 확대,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등 다양한 고졸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전문대졸 취업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취업자의 약 3%에 불과했다. 이는 전문대 졸업생들이 고졸자 제한경쟁에서는 원천적으로 지원 기회를 박탈당하고, 4년제 대학 졸업생들과의 공개경쟁에서는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남동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기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창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은 전문대 졸업생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무분별한 사교육 지양과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 현상 해소, 사회 각층의 고른 취업기회 보장이라는 고졸 채용 지원 사업 취지는 좋지만 맹목적으로 어느 특정 학력에 편중된 취업 지원 사업은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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