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문제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요금과 남부구간 요금이 2.64배 차이가 난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은 "북부구간 통행료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등 많은 부처가 의견을 모아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에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 실장이 관계부처의 입장을 조율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의 높은 통행료 문제는 북부가 민자투자사업인 반면 남부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민자 특성상 낮은 건설보조금과 제한된 투자회수기간 등의 제약이 있고 왕복 8차로에 광폭 터널 6개소 등 시설물이 많아 건설비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자투자로 할 것인지는 정부가 정한 것이지 고양시나 파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2.6배 통행료 차이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당한 통행료가 주민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언급이다.

무엇보다도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국가기반시설 투자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억울한 일이라는 것.

현재 이 고속도로는 서울고속도로(주)의 소유로 자본금 1109억원 중 국민연금공단이 954억으로 86%를 차지하고 있고, 다비하나펀드가 155억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운룡 의원은 지난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지역기반 다지기에 들어간 상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이 서울외곽고속도로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