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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임금피크제… 여야, 노동개혁 '동상이몽'

김무성 "청년일자리 만들어야", 문재인 "기업 고통분담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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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9.07 11:28:52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 10대 과제 관철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2기에 집중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등의 임금피크제 시행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의 고통분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노사정 협상에서도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 문제만 남았고, 이것만 해결되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며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발씩 양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전날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라고 말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노동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정책 및 기업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고통분담을 먼저 요구하고 노동자 고통분담을 나중에 말해야 하는데 정부는 노동자의 고통분담만 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는 노동은 없고 기업만 있을 뿐”이라며 “그러니 여당 대표가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서 그게 노동개혁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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