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수성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위원(경북 경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3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규정이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간 모두 291개 공공기관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돼 적정실내온도 준수와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 사용 등의 실적과 준수여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점검하고 있다.

연도별로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은 2012년 13개 기관, 2013년 113개 기관, 2014년 109개 기관, 2015년 상반기는 5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으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154개 기관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 등 관련 규정 운영을 위반한 곳이 67개 기관으로 23.0%, 대기전력차단 장치 미설치 등 대기전력 저감관련 위반은 37개 12.7%였으며, 겨울철 난방 18도 이하, 여름철 냉방 28도 이상 등 적정실내온도 준수를 위반한 기관은 33개로 전체 11.4%였다.

정수성 의원은 “적정실내온도를 위반한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상가들이 문을 열고 냉방영업(개문냉방)을 금지하는 등 국민에게는 강제 에너지절약을 실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볼 때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를 해당 기관들은 국민께 사과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온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할 때 공공기관들은 펑펑 에너지를 써 대는 행태에 어이가 없고,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나”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실적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