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가졌다.(사진=최서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과 재벌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반(反)기업정책으로의 변질은 경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한다”며 “노사정이 삼각편대가 돼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때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는 올 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 정치개혁의 요체인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통일 재원 마련 강조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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