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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임금피크제 시행 '첩첩산중'

정부여당 "청년 일자리 창출", 야당 "재벌맞춤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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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8.27 17:27:18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 및 대화에 임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노사정)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당장은 어느 쪽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열린 '제2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금융 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개혁은 물론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에서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은 "재벌맞춤 노동개악"이라며 이에 맞서 재벌개혁특위와 노동특위 체제를 구축,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사정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은 대화 재개에 들어가며 "일방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정부정책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롯데는 임금피크제로 확보되는 재원과 추가 투자 등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신입사원을 포함, 모두 2만4천명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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