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최서윤 기자)
25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그간 남북 관계에서 ‘도발, 대화, 보상, 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측 대표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대표인 김양건 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이날까지 4일간 한 치 양보 없는 협상을 이어갔다.
우리측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 및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북측은 이를 부인하며 남(南)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도 우리측이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상은 난항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계속 됐고 결국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와 유감 표명이라는 사실상의 사과를 받아냈다. 이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교류 활성화 재개에도 합의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는 잔칫집 분위기였다. 계파를 떠나 일제히 회담 결과를 호평했고 그동안 잘못된 남북 관계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연찬회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도발의 싹을 가차 없이 잘라내서 북한이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도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평화는 반드시 힘의 우위 속에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번 남북 공동발표문에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실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포함됐다”며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오늘의 합의는 대북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 단단한 토양이 되고, 회담 대표로 나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단호함과 인내심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밝혔다.
비박계(비박근혜계)인 정병국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해서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고자 했던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원칙 고수라고 하는 것은 참 잘 된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원칙 없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던 남북관계가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결론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례”라며 “미온적인 대응, 보상 위주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외교전문가인 심윤조 의원은 CNB와의 대화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표명(사과)의 주체임을 분명히 한 점, 앞으로 비정상사태가 발생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긴 점 등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북측의 도발, 보상, 협의, 재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합의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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