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의원 등이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수사가 부실수사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8일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경찰 수사가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4개지역여성위원회, 고양시의회정의당,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여성단체협의회, 고양시민회 등도 함께 참여했다.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 차례 조사를 한 반면, 성폭력 피의자는 번갯불에 콩 볶듯 2시간만에, 그것도 야심한 밤에 몰래 조사를 했다"며 "성폭력 피의자가 집권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형식적 조사가 끝나자마자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었듯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이미 봐주도록 사전 조정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또한 "심학봉 의원을 공천한 공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을 현재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는 직접 국민들게 사죄해야 하며, 성범죄자의 국회 퇴출에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직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따끔하게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들 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심학봉 의원의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 검찰의 철저한 수사,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징계 촉구,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심학봉 의원 공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 제명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심학봉 국회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라

최근 발생한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이번 경찰 수사는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와 비교해 볼 때‘부실 수사·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2015년 7월 13일은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위위원이었던 심 의원은 책임을 망각한 채 소위는 불참하고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이틀에 걸쳐 여성을 겁박해 백주대낮에 호텔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을 만나 3,000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정황마저 보도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 차례 조사를 한 반면, 성폭력 피의자는 번갯불에 콩 볶듯 2시간만에, 그것도 야심한 밤에 몰래 조사를 했습니다. 성폭력 피의자가 집권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형식적 조사가 끝나자마자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었듯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이미 봐주도록 사전 조정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 △4월부터‘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운영,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 전담, △ 여성청소년과장이 직접 수사, △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사건처리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고, 3월 2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이 11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 열흘간 피해자가 지인들과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지인들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 심학봉 의원이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조사를 했었는지, △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문을 열자 마자 심의원이 덮치는 바람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혹투성이입니다.

이에 고양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고양시의회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4개지역여성위원회, 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이 사건을 성범죄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심학봉 탈당으로 꼬리자르기식으로 애써 이 사건을 외면해온 새누리당의 황진하 사무총장은 “드러난 사실이 없다”는 둥,“개인의 명예를 짓밟는다”는 둥 어디서 많이 듣던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가 열리는 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호텔로 여성을 불러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학봉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비대위원장 당시) 직접 공천했다고 자랑하는 경북 구미출신입니다. 더욱이 심의원은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소속 몇몇 여성의원들이 심학봉의원의 성범죄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건 경악할만한 일입니다 

심학봉 의원을 공천한 공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을 현재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는 직접 국민들게 사죄해야 하며, 성범죄자의 국회 퇴출에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직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따끔하게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심학봉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하나. 검찰은 이번 성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하나.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심학봉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한다
하나.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심학봉 의원 공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한다.

2015. 8. 18
고양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일동, 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4개지역여성위원회, 고양시의회정의당,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여성단체협의회, 고양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