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3일 광복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총 6천527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통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특사”라고 밝혔고, 재계는 환영하면서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부정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특사는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아울러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재계는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된 데 대한 반가움을 나타냈지만 기대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면 받지 못하자 ‘통 큰 사면’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께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이를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제인이 포함된 이번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국민 대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 포함 경제주체들에 대한 큰 폭의 사면을 기대했으나 소폭에 그쳐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고용, 복지 등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대부분은 기업에 답이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주체도 기업”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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