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국토부의 사전 협의 없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가 나섰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국토부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의 일방적 승인과 관련해 12일 국토부장관에게 시의 입장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수도권 교통량 해소와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것에 동의해 2013년 8차례와 2015년 6차례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력해 왔으나 시와 대책위가 요구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대단위 절·성토로 인한 녹지축 과대 훼손과 도시단절 최소화 등 9가지 중대한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국토부의 이번 사태로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심상정 국회의원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①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무력화 시킨 책임을 질 것 ②부실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성명서에는 44개 단체가 참여한 고양시민 대책위가 100만 시민 기자회견을 통해 ①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공청회 개최 ②주민투표 실시 ③협의체 정신을 위반한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 책임자에 대해 문책 요구 ④국정감사 및 국회 차원의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차량 시위를 했다는 점도 밝히기도 했다.

시는 또한 국회의원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사항 및 고양시가 제기한 9가지 중대한 문제점과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국토부가 책임 있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국사봉 구간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서 제외했으며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100만 고양시민과 시민대책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국토부가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시는 9가지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한 민관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44개 시민대책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상 고양시는 국회의원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공개토론회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강경한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