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올해 하반기 국정구상으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면서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와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또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언급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의 통폐합, 국가보조금의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2단계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선행 출제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의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대학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담보나 보증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며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마무리하며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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