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채익,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정병국 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윤명희,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일병 사건 등 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 구성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병영특위)가 9개월 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병국 병영특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범부처적 사회적 협업을 통해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필요’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264일간의 특위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구성된 후 1차 연장을 거쳐 31일 종료되는 병영특위는 지금까지 전체회의는 12회, 소위원회는 7회 개최했다. 또 민·관·군 혁신위원회 자문위원, 군 장성들과의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5군단과 3사단, 병무청 등 전국 8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병영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군의 문제는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제 사회적 문제를 군을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국가 사회적으로 협력해 군의 병영문화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영특위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외 신규로 7개 분야 39개 과제를 담고 있는 ‘복무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시스템’을 권고했다. 이 시스템은 ‘군대 입대 전’, ‘군 복무 단계’, ‘제대 후’까지 3단계로 구분돼 군 복무 전, 후의 청년들까지 병영문화 개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입영단계에서 복무 부적격자의 사전 입대 차단을 위해 ▲병무청 징병검사시스템 개선 ▲징병검사 전문인력 확대 ▲징병검사자료 DB화 등을 제안했다. 

군 입대 후 복무단계에는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 ▲체육시설 조기설치 ▲부대잡무 민간 용역화 ▲군내 장병교육시스템 개선 ▲인성·인권·정신교육 강화 ▲문화공연관람 기회확대 ▲GOP·격오지 독서카페 설립 ▲독서코칭프로그램 확대시행 ▲재능기부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특위는 군 내의 인권침해와 폐쇄성·제한성으로 인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과 관할관제도, 확인 조치권, 심판관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이 뿐 아니라 군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의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자료 및 진술 요구권, 불시방문 조사권을 주는 것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와 학교로부터의 단절 극복과 조기복귀를 위한 제대 후 장병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장학생 선발 시 군복무기간 가점부여 ▲군 특수 직무분야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정확대 ▲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도 도입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2307억원, 향후 3년간 총 565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요구한 2307억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 40조1400억원 중 0.57%에 이른다. 아울러 병영특위는 ‘병영독서카페 기증 릴레이’운동을 전개하며 지금까지 30여개의 병영독서카페를 설치했다. 그간 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국민과 함께라면 든든하군(軍)’이라는 책자도 발간했다.

정 위원장은 “병영문화 개선은 초당적인 문제이자 우리 자녀와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군과 정부, 국회,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당정협의와 법안 개정, 후속조치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CNB와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이제는 군대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군대를 갔다 오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교육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사회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병영특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군 인권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군대 내 성추행 문제 등은 신고해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날 발표된 제안들이 향후 병영문화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그간 병영특위에는 정병국·황영철·김용남·김종태·박명재·신의진·윤명희·이채익·홍철호·정성호·김광진·남인순·도종환·민홍철·백군기·윤후덕·이학영 의원 등이 활동했다.

(CNB=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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