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원안(11조8천억원)에서 세입추경분 2천억원을 삭감한 규모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세출삭감분 5천억원 중 얼마를 증액사업에 재투입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삭감분을 일절 재투입하지 않는다면 추경액은 최소 11조 1천억원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입 2천억원, 세출 5천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브리핑 내용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월권”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는 등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세수결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라는 단어를 명시, 부대의견에 삽입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법인세 명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은 “세입추경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인상’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난색을 표시한 데 이어 ‘법인세 감면’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줄다리기 끝에 양측은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 문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수확충 방안에 모든 논의를 다하겠지만 법인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안하지 않았냐”며 “세수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앞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연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나 인상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책 보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 내”라고 했지만,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라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전날 여야는 추경 외에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과 관련, 야당이 요구했던 청문회 대신 정보위원회 등 관련 4개 상임위원회를 다음달 14일까지 개최해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추가로 정보위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 자료 검증을 위한 전문가 대동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보위 여야 간사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날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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