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 대표, 안효대, 안상수 의원.(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3일 현행 3%, 4%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금리를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금리인하 방안을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그동안 시중금리 변동추세가 정책금리 수준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됐던 점을 고려, 변동금리 제도를 신규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농어업인은 약 1.8%의 금리를 적용받게 돼 기존의 3%에서 1.2%p부담이 경감되고, 조합 등 법인은 현재 4%에서 약 2.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를 원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대상의 3% 자금은 2.5%로, 조합 등 업체대상의 4% 자금은 3%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농민들의 금리인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요청했고, 이에 정부 측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 측은 “이번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결정으로 농어업인들이 최대 837억원의 이자를 절감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당정은 가뭄 및 메르스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당정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개소에 대한 준설을 추진하고, 가뭄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대파대(220만원/ha) 및 생계지원비(88만원/ha)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가뭄대책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상습 가뭄지역의 수리시설 조기 완공 및 가뭄대응 항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안효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 강석훈 국회 기재위 간사, 안상수‧홍문표‧김종태‧이종배‧경대수‧이이재‧윤명희 농해수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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