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원진 수석 부대표.(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7일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인을 포함한 폭넓은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날 당청 회동 내용에 대해 “당에서 여론을 수집, 생계형 범죄나 서민형 사범들에 대해선 폭넓은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경제인 한두 명 사면한다고 당장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사면을 한다면 경제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총수로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십사 라고 해서 대통령도 지금 기준을 갖고 검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공개했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사면은 (박근혜)대통령 취임 이후 한 차례 있었다.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을 배제한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딱 한 차례 했는데 그만큼 지금 사면을 자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기준을 갖고 국민들 감정, 법 감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등은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이 너무 억지춘향식 논리로 끼워 맞추고 있다”며 “국정원이 밝힌 걸 보면 2012년 대북 해외 정보활동 및 해킹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구매 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내국인을 상대로 민간사찰을 했다든지 이런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꾸 야당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사찰정국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 지금 대북 사이버테러도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찰 정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