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20년,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의원)가 주최하고 이종배 박명재 박맹우 이노근 의원 등이 공동주관했다.
새누리당 지방세·재정소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재정의 현실과 현황을 점검하고 쟁점과 과제를 확인하고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토론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1995년 33조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현재 5배 이상에 달하는 17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8:2 국세편중의 낮은 재정자립도,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에 비해 60%에 달하는 지방지출비용으로 인한 재정자주도 약화,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경직성 문제 등이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금 짚어보고 특별히 저성장·고령화라는 최근 시대상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를 전적으로 새롭고 더 치열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며 "당 차원의 토론회인 만큼 오늘 논의된 전략방향이 향후 법안과 정책, 공약 등으로 도출·숙성돼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김동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국장,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분석관, 한국지방행정원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현민 지방분권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 새누리당 지방세·재정소위원회 손희준 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완규 중앙대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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