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 의원들이 10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개헌 불씨를 살리면서 본격적으로 개헌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재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우윤근·원혜영 의원 등은 유 전 대표의 사퇴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아 비판하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은 이날 ‘결국 답은 권력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도 정부 수반의 말 한마디로 그만둬야 하는 것도 그동안 70년간 쌓이고 쌓인 제왕적 권력의 횡포”라며 “이것이 사회 모든 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금언령이 내려져 있어서 야당 행사에 가서 말 함부로 했다가는 제 모가지가 간당간당하다”면서도 “지금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개헌을 이뤄내고 내년 총선에 완성된 개헌에 의해 2017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은 “대통령 등이 항상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때가 아니다 그런다. 대통령이 개헌의 장애물이 아니라 협력자가 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고, 2017년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할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우윤근 의원은 “위대한 영웅 한 사람에 맡겨서 국무회의에서 받아 적는 그런 시대는 마감돼야 한다”며 “누구 한 사람을 가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거기에 목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 또 정부와 국회의원을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의 해법은 근본적인 데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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