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서 개최한 지방자치 국제세미나(사진= 고양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틀로 소통과 지역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해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도시를 만들겠다.” 최성 고양시장의 말이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로 연결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최우선 가치를 '사람'에 둔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자치라는 것이다. 

민선 6기 1주년을 맞는 고양시의 자치로드맵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와 그로 인한 '주민자치 도약과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등 고양시의 성공적인 주민자치에 대해 알아본다.

고양시 자치로드맵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시민 참여와 결정 통한 지역공동체 가치회복
양방향 소통의 수평적 시민참여자치 시스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첫째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로드맵을 구축해 ‘시민 스스로 참여와 결정’과 ‘지역공동체 가치회복’을 완성했다. 둘째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의 수평적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셋째로 열정적 공직자의 참여를 위해 전국 최초 경력관리프로그램을 통한 희망보직제를 실시해 적절한 공직자의 배치를 유도했다.

그리고 넷째로 지역적 공간을 벗어나 통일문제에 대해 대북포용정책을 더욱 발전적이고 포용적으로 계승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웃공동체 복원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국내 외 지자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닌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국내외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만들어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민선6기 1년, 현장중심 주민자치교육 통한 '비상'
343명 수료생 배출, 34건 사업과 15건 조사 완료
한양대와 독일 재단 개최 국제세미나서 최성 시장 강연

민선6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현재 고양시의 주민자치는 다시 한 번 한 단계 도약했다. 공동체 사업의 순환 연계를 위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현장중심의 전문 주민자치 활성화교육을 추진했다. 마을자원조사의 결과는 자치공동체사업의 ‘공동체’라는 씨앗이 됐으며, 주민자치 활성화교육으로 양성된 마을별 리더들은 씨앗을 튼실하게 키우는 활동가가 됐다.

2014년 주민자치 활성화교육은 34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34건의 자치공동체사업과 15건의 마을자원조사 사업이 완료됐다. 제도적 시민참여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 활성화를 위한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은 총 93회의 회의를 통해 1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고양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www.gojumin.go.kr)’, 고양자치 페이스북과 ‘함께 할 고양’ 밴드, 주민자치의 소식지 '고양, 마을을 담다'뉴스레터로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SNS와 온라인상으로 참여하도록 시민참여 폭을 넓혔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의 개정, 우수 인력풀, 특색있는 마을문화행사 조성 TF팀과 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차별화해 ‘고양형’의 특색을 갖췄다.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지난 해 8월 국회에서 한국공공사회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와 11월 한양대학교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국제세미나에서 고양시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자치분권 정책박람회에서 단일사업이 아닌 고양시 우수정책으로 소개돼 타시군의 관심을 받았다. 2015년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에 열린 국제문화도시 포럼에서 진행된 국제지방자치 대토론회에서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를 통한 고양시 미래비전 구현을 기조 발표해 해외 외빈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로 평가받고 있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에 대한 끊임없는 벤치마킹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2012년~2014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분야 3년 연속 최우수상, 2012년~2014년 경기도 주민자치 시군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대한민국 인터넷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전국 지방브랜드 경쟁력평가에서 1위에 빛나고 있다.

민선6기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꽃피우다
38개 자발적 공동체사업 실시해 양성
동 주민센터 거점 공동체문화 확산 추구

2015년 주민자치 활성화교육의 키워드는 ‘마을리더’다. 마을리더를 육성해 스스로 공동체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마인드를 갖게된 시민들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 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연계한다.

38개의 자발적 공동체 사업을 실시해 마을의 성장단계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자치공동체를 양성하고, 8개의 마을자원조사사업으로 마을의 자원을 파악해 향후 공동체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순환연결의 결과물로 마을자원조사 후 공동체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이 2014년 2건에서 2015년 7건으로 확대됐다. 15개의 지역별 거점 공동체 사업지원을 통해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공동체문화의 확산을 추구한다. 이 자치공동체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따복공동체’와도 연계된다.

2015년 하반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민자치 활성화교육, 자치공동체사업, 주민자치위원회를 연결하고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크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의 중심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의 지속적인 회의와 정책제언을 통해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및 주민의 시정참여보장, 주민밀착형 의제발굴을 추진하고 시민, 의회, 시행정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참여가 시민의 권리임을 밝히는 주민자치헌장조례도 2015년도에 제정할 예정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