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6일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6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 데 항의해 61개 법안 처리에 불참했다.
하지만 의석 과반인 151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해외 출장과 개인사정이 있는 의원 9명을 제외하고 의원 전체를 동원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무소속 유승우 의원까지 더해 153명이 모이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면서 신경전은 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7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해 야당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새누리당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경제불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합의를 지키지 못한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며 “어쨌든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깨진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야당이 얼마를 받으면 흔들려서 (전체 예산안을) 허용해버리는 과거 관습을 예상하고 짜온 정부여당이 가증스럽다”며 “영남쪽에 배정된 5천억원 이상 SOC(사회간접자본) 추경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다. 야당에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응변식 추경 편성이 참 가관이다. 세수확장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세입보전을 담아왔다. 이것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졸속추경의 편성으로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소극적 재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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