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사진=CNB)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17일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게재에 대해 형사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는 의원연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의원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악의적인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보름간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이번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앞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실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연금대상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요 기사
![[尹 탄핵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4/art_1743737601_176x135.jpg)
![[연중기획-기업과나눔(150)]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행…KB국민은행의 ‘상생 일기’](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4/art_1743654039_176x135.jpg)
![[4·2 재보선] 기초단체장 5곳, 국민의힘 1·민주 3·혁신 1](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4/art_1743644271_176x135.jpg)
![[尹 탄핵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4/art_1743737601_78x71.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