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위헌 논란을 낳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신의 중재안으로 청와대의 반발이 수그러들기를 기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에 대한 걱정이 더욱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와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회법 정부이송 서류에 서명한 뒤 이송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 강화 조항과 관련해 ‘강제성’ 논란이 일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 시행령 부분 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강제성을 줄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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