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숙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 특히 여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의 금리 인하에 시각차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환영한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하한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침체 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용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 “정책 당국이 잘 판단해서 경제에 손실이 가지 않고 특히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로 정치에 입문한 김 대표는 5선 의원이다. 경륜이 쌓인 만큼 정무적 판단은 빠르다.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를 보임과 함께 통일경제교실 등을 주도하며 경제전문가로의 이미지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돼 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는 정부의 금리 인하 조치를 환영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도 “금리인하로 하나 걱정되는 것은 1천100조원의 가계부채 중 악성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파국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금리인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니라 메르스를 최단 기일 내에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입장과도 비슷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박근혜 정부의 반복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이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고 효과 없음이 확인됐다”며 ‘땜질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다.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냈다.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에 대한 유 원내대표의 반응은 경제정책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경제전문가다운 발언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경기 후퇴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고 부동산,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 가격이 오르고 거품이 생길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전셋값 상승을 예측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인 이 의원은 앞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을 거는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전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 소비진작에 따른 기업의 생산 투자 활동을 진작시키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고, 미국이 올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와 격차가 좁아지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 등도 나온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정치로 풀든 경제로 풀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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