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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메르스·탄저균 대책 논의

새누리, 정부 안일한 방역관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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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6.01 16:18:5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및 탄저균 대책 긴급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및 탄저균 대책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대응 대책과 주한미국 오산기지내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부처별 관련보고를 받은 후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 했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메르스가 전염성이 약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중동국가를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전염자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미흡했던 초동대처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안일한 방역관리를 질타한 뒤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 허술한 부분을 국제적 수준으로 재정비 하도록 촉구했다.

당정은 메르스 종료 이후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방역대책 개선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완벽한 '방역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감염자의 격리 후 최대잠복기(2주)인 이번주가 메르스 확산여부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의심환자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역학 추적조사 시 제로베이스에서 전수조사 실시 ▲중동지역 입국자 검역 대폭 강화 ▲지자체를 비롯한 국제협조체계 강화로 확산방지 공조 확대 등을 당부했다.

또한, 메르스의 빠른 확산으로 SNS상의 유언비어, 괴담 등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염병과 관련해 과도한 공포와 불안으로 사회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괴담이나 허위사실유포의 강력대응 ▲메르스 관련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 해소 등을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남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은 필요하나 생물무기용 물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물학 작용제를 비롯한 모든 위험가능성 물질의 국내 반입에 있어 검역부터 통보절차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및 통제 하에 진행되도록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OFA 운영방법 및 절차상 문제점 여부 판단 및 필요한 개선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7월에 예정된 SOFA 합동위 회의 시 관련사항을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간 상호 정보 공유와 협조체제 강화로 위험물질의 반입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반미감정이나 한미동맹 훼손우려 등과 같은 과도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군당국에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이명수 부의장 겸 복지정조위원장, 심윤조 외통정조위원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 송영근 국방정조위 부위원장, 김종태 외통국방 간사, 문정림 복지정조위 간사, 당소속 국회복지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조태열 외교부 차관, 양병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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