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뷰] 안대희 발목잡은 10억대 수임료… 황교안은 무사할까
국무총리후보자 청문정국 개막… 최장수 법무장관 재임시 활동도 검증
최정숙기자 |
2015.05.26 16:11:42
청와대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청문 정국’의 막이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해 “공안총리”라며 송곳검증을 예고했고, 새누리당은 “이미 검증된 인사”라며 흠집내기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전관예우, 병역면제 의혹, 종교편향 등이다. 하지만 이 쟁점들은 이미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 때 검증된 바 있어 큰 타격은 입히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때문에 야당은 황 후보자가 장관 재임시 재산증가와 통합진보당 해산 및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는 전관예우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나 법무법인으로 옮긴 뒤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 때 17개월간 수임료로 15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황 후보자는 장관 청문회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전관예우성 거대 수임료가 발목을 잡아 청문회 문턱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장관이 되고난 뒤 지금까지 2년 지난 사이에 오히려 예금 자산이 2억원 상당 늘었다. 이건 기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재직 시 수임 내역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에는 법무법인 재직 시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국회가 수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시 수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관예우는 무슨 부적절한 로비가 아니다. 헌법 질서 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맞섰다.
병역면제 의혹도 다시 한 번 검증대에 세워진다. 황 후보자는 1977년∼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된 상황에서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고, 새누리당은 사법고시 합격 전에 면제받은 상황이어서 특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종교 편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총리가 오히려 종교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공안통, 장관 재임 당시 비선 실세 문제 등 쟁점 추가
황교안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생국정은 외면하고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근헤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재임한 황 후보자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장관 시절 국정원대선개입사건 축소의혹의 당사자이자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라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용두사미로 만들어 버린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공안통치라는 것은 과거 군부독재시절 인권 유린 때 쓰던 말로 지금 시대와 전혀 맞지가 않다”며 야당이 ‘내부 분열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황 후보자를 흠집 내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은 공안정국이라는 트집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질과 능력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다만 이는 자칫 야당이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밖에 야당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파견 나와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법 집행 자체가 불공정하게 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는 모든 국가기관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총리 후보자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시했다.
여야가 이처럼 황 후보자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청문회 정국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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