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남북관계 현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2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남북관계 현안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 북한동향 및 남북간 교류협력동향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임금협상 및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 등 북한군 동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남북간 협의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간 협의 해결 원칙하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법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고 민간교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심윤조 외교통일 정조위원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이주영 의원 등 당 소속 국회 외통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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