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힘쓴 성과를 인정받아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평가 시상식' 에서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43개 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 36곳(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6, 행자부장관 표창 20)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부산시와 사상구는 국무총리 표창(우수상), 중구와 연제구는 장관표창(장려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규제개혁 추진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과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했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한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 을 제정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조합・경제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장조사와 부서 합동회의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적극행정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의 20.3%인 8백77명이 규제개혁 교육에 참여했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인·허가 사무 네거티브제 도입 등 인허가관련 업무의 소극적 행태를 적극 개선했다.

 
이외에도 부산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중앙정부(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 합동 규제개혁 토론회, 시민참여형 규제개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지자체 등록규제는 2013년 말 1천8백11건에서 2014년 말  1천4백64건으로 19.2% 감소했고, 일자리 창출 기반이 조성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의 주요 사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개선해 화전산단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산림청의 국유림 재구분을 이끌어 내어 명동지구의 원자력 부품 특화단지 조성 예정 △준주거지역내 자동차 매매업을 금지한 고시를 폐지해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이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일자리창출에 있어 재정투입이 없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1개의 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일자리가 생기고, 시민 불편이 해소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며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 등 보이는 규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관행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적극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CNB=권이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