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요금제(skt요금제)를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유·무선 음성통화를 2만원대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당정은 이날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를 개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요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한다. 그 실천과제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대폭 경감 등을 약속했다.
그간 당정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비롯,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용 제한 철폐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 효과 등 공약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앞으로의 추세에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해 새누리당이 공약한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임을 확인했다.
이날 논의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관련 주요 내용은 ▲음성 서비스 기본 서비스화 ▲약정과 위약금 족쇄를 풀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데이터 당겨쓰기(이월하기)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등이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 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했다.
당정은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이나 주부 및 중장년층 등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약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약정의 족쇄를 차야 할인 받던 것을 약정을 하지 않아도 약정 할인된 요금을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
그동안 쓰지도 않은 데이터를 비싼 요금을 내고 버려 통신비의 큰 낭비적 부담이었던 것을 이제는 남은 내 데이터를 당겨쓰고 이월 하거나 가족 데이터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 데이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 뿐 아니라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으로 국제 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도 완화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이 적용한 요금제를 들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 통신비 경감 사례를 공개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제4이통)이나 인가제 개선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에 대한 통신정책으로 향후 당정 간에 긴밀히 논의해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박민식 미방정조위원장, 강석훈ㆍ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 배덕광 미방정조부위원장, 권은희ㆍ류지영ㆍ민병주 국회 미방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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