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놓고 여야가 17일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반대를 거듭 확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새누리당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당정청은 이미 지난 5월 2일의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무엇보다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라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귀 기울이고, 공무원 연금개혁 선결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증가가 전제돼 국민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적연금 강화는 시대적 요구다. 국민연금 강화로 국민들이 빈곤한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파기하고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