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을 연계 하려는 것과 관련,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것(공무원연금개혁)으로 빚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되고, 미래세대에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부담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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