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합의문에 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당론을 정리한 것으로, 이른바 ‘5·2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울 50%(명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밝혔다.
김영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를 고집한 야당의 반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며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 정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있어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난항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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