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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문제, 대타협정신 훼손 안돼" 수치 명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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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10 19:23:58

새누리당은 10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대타협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수치 명시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로 4월 임시국회 막판에 제동이 걸렸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 문제와 관련해 부칙에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첨으로 해서 변형적으로 수치를 명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막혀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2+2 회동’에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합의한 만큼 ‘50-20’이라는 수치는 명시하지 않기로 분명히 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것’이고, 국민연금 문제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합의할 것이다.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합의할 국민연금 문제를 명확히 한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전향적인 변화로 받아들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50-20’ 명시 주장을 철회하고 기존 ‘2+2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듯 여야는 열린 자세로 민심을 잣대 삼아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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