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월 국회 마지막날인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살았지만 민생은 실종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고, 국회는 파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 한 건에 그쳤다. 이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표결에 임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태 의원 등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공무원연금법 처리 반대” 목소리를 내며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여야의 ‘양보 없는 정치’에 이날 법사위에서 올라온 상당수의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안건 중에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등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법안도 있었다.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당부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원 포인트 국회’ 개최를 요청했고, 야당도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야의 ‘타협 없는 정치’에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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