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고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욕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입법에 따른 신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특히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한번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그것(의원입법 규제 사전검토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검토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회 쪽에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국민과 같이해야 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개혁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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