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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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여야, 엇갈린 반응

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06 14:28:4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CNB)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유가족 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세월호 조사 착수를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대상이 돼야 할 공무원이 특위 전반을 관장해선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기존안을 일부 유지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부 조직의 기본적인 운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며 “진통 끝에 마련된 시행령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이제 누더기가 된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으로 메아리 없는 호소가 될 처지”라면서 “중요내용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는데 수정안이라 부르며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조사대상이 돼야 할 공무원이 특별조사위원회 전반을 관장해선 안 된다’고 말해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름만 살짝 바꿨을 뿐 여전히 조사 받아야할 공무원들에게 조사특위 전반을 맡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참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정부 조사 결과’만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조사대상인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 또한 정부 조사 결과만 검토하는 것이라면 진도 앞바다에 진실 한조각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으로 만들어서도, 국민의 요구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면서 세월호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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