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朴대통령 "국민동의 우선… 과감한 정치개혁해야"

  •  

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04 16:35:13

▲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안정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남미 순방 이후 일주일간 와병 생활을 접고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국민동의'와 '정치개혁'이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끼워넣은 것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오는 9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변경안 처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4.29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며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치권을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 등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개혁만이 그것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들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때 2차례 시행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