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29 재보궐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했다. 하지만 ‘졸속협상’ 등 논란은 여전하다. 

여야는 2일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따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 뒤 8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뿐 아니라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한 뒤 오는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실무기구는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낮추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는 공무원의 기여율은 28.9%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10.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축소되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증가하게 된다.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는 333조원, 연금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는 497조원이 될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하지만 당청은 물론, 공무원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그러나 실무기구 합의안이 사실상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상승’이라는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두고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 양당 지도부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들어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기여율을 올려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서민 가계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반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70%, 기여율을 9.0%로 바꾸는 실무기구 합의안이나 기타 어떤 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회연금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교원, 공무원단체 참여 인사들이 권한도 없이 합의하고 여야가 야합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정절감 효과를 2085년까지 70년간 추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효과가 미비하고 국민연금료만 올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야는 ‘첫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데 이의를 두면서도 새누리당은 ‘지속된 개혁작업’,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상승’에 중점을 두어 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3일 현안브리핑에서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했고, 공무원단체가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 5월2일이라는 처리시한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권 대변인은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분골쇄신해 채워나가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을 4대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하에 지속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재정절감을 위해 공무원들이 양보 했다. 493조(보전금기준)가 절감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양보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절감된 예산을 공적연금강화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대타협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경제성장인 ‘한강의 기적’을 거론, “어르신들의 그 피와 땀에 대해 국가는 당연히 편안한 노후보장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압박했다.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곳곳에서 반발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