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에서 유능한 지역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공무원연금개혁”이라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시한이 오늘까지 더해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실무기구는 국회 특위에 공을 넘기고 특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은 특정단체나 어느 정당의 이득이나 정치적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과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역사에 기록으로 선명하게 남길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개혁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지급률을 높이자면서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 개혁, 누더기 개혁이 돼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며 “예컨대 전문가에 의해서 수지균형 안으로 제시했던 지급률 1.65%와 공무원단체가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1.79%의 재정부담 차이는 앞으로 70년간 무려 109조원에 이르게 된다. 지급률이 1.75%가 되더라도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25%나 축소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기정 야당 간사는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기여율 9.5%, 지급률 1.7%로 총 재정부담이 약 350조정도 되는데 이렇게 70년간 절약하는 돈 중에 얼마를 공적연금에 쓸 것인지 정부에 계속 묻는다고 한다”며 “이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자는데 여기서 절약된 돈을 공적연금으로 물타기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가정이 빚이 많아서 집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정리하고 이 어려운 살림을 어떻게 꾸릴까 고민하는 중인데, 집을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가 특위에 부여한 공무원연금개혁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앞으로 30년 정도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이라며 “새누리당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민생경제 법안처리 등을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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