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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복지재정 효율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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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4.23 23:44:10

(CNB=권이재 기자) 복지사업 증대와 함께 복지예산 지출도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서구가 새 나가는 복지지출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해 성과가 기대된다.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5개 반, 19명의 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5월부터 복지재정 효율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서구의 경우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52.16%(2014년 기준)에 달하고 추진 중인 복지사업이 총 5백여개에 이를 정도로 복지 분야의 비중이 높은데다 복지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4대 분야 8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육서비스 변경 시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동과 실시간 정보처리를 통해 이중지급에 따른 누수를 차단키로 했다.


부적정 수급도 근절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현장팀' 을 구성해 통합조사 관리 및 보장비용징수 업무 추진 시 중점세대에 대한 가정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복지사업 가운데 목적과 대상이 동일하나 추진 주체가 달라 별도로 운영 중인 유사·중복사업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해 재정을 절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bsseogu.go.kr/) 재정효율화에 대한 상설 신고 및 제안 창구(구민참여>예산편성에 바란다)를 만들어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내 1백81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규위반, 행정처리 등의 적절성 유무 등을 살펴보고 적발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개설된 부정수급 익명신고 등 내부고발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한정된 복지예산 속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며 "절감한 예산을 전액 새로운 복지수요에 재투자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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