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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통신비 사후통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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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4.09 19:00:2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9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CNB)

새누리당이 9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대책과 관련, 정부의 ‘사후통보’를 집중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미래부·방통위는 이날 4월 임시국회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날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과 관련,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향후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상한액을 조정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정부의 R&D(연구개발) 혁신방안 등에 대한 당과의 사전 협의 요청 및 4월 국회에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과 서상기·민병주 의원 등이, 정부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최재유 미래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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