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CNB)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 재벌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가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며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며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민주화, 법치로 귀결된다”며 “앞서 말씀드린 증세, 중(中)부담-중복지의 시회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성장잠재력과 상관없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이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20년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와 있다.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한다”며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합의의 정치로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성공하도록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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