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일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무상복지와 관련, “근본적인 복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얻겠다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벌여놓아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복지의 근본 원칙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소득”이라며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퍼주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붙는 일이 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세가 불필요하게 새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복지 구조조정은 더 중요하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었다 해도 현실에 맞지 않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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