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무상보육과 관련,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CNB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에게는 차등을 둬야 한다”며 현행 전면 무상보육제도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이들을 8시간을 넘겨 10시간을 맡긴다고 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두 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이라며 “8시간까지만 정부가 지원해주고 초과 시간은 개인부담으로 하던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만 알려지지 않은 가정학대가 훨씬 많다”며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 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일부 교사들 때문에 법을 만들다 보니 과잉입법 비판도 있다”며 “복지를 과다하게 하다 보니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고 교사 자격증이 남발됐다. 앞으로는 인성교육 등을 잘 받은 사람을 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에 사생활 보호 조건을 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와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주제로 안심보육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체 위원장도 맡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는 당·정·민간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 문정림 의원, 김기선·김현숙·김정록·신경림 의원 등이 위원이며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분석과 병행해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등을 통해 기본 원칙과 개선 방향을 논의,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서 정책수립을 지휘할 정책위부의장단으로 정책위수석부의장직을 없애고, 맞춤형 정책을 위해 각 지역별로 9명을 임명, 그 중 충청권을 총괄하는 부의장으로 선임했다. 

현재 정책위 부의장단으로는 김용태(서울) 김세연(부산) 이학재(인천) 노철래(경기) 황영철(강원) 조원진(대구·경북) 안효대(울산·경남) 이명수(충청) 주영순(비례)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정책의 중심은 국민이기에 국민의 눈,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제도와 시책을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수립할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도와 당정 간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의정활동 중 기억 남는 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인 입법활동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경제적 어려움의 최소화, 안전사고 예방 등 입법 활동의 중점을 뒀다”며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 처우개선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운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아산시와 함께 노력해 ‘서해안 복선전철, 제2서해안 고속도로, 천안~아산~당진 고속도로’ 등 아산시 발전을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3051억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했다”고 공개했다. 

올해 의정활동에서 중점을 두고 추구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 아산시 탄생 이래 최대행사로 기록될 전국체전이 개최된다. 올해는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경기장 및 숙박, 교통인프라 등에 대해 아산시와 협력해서 모든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미흡한 시설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요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립경찰대 이전을 잘 마무리해 아산이 경찰행정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CNB저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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