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류영록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서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끝이 났다. 대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해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5월6일에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들과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추가 논의를 위해 실무기구를 꾸린 만큼 지금까지 나온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혁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재정 절감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최선의 합의안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하루 100억원씩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준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 해 11월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을 국회가 저버린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몇 십년은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려면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재정절감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기존과 가급적 가깝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실무기구에서)공무원들도 조금 더 양보가 필요하고 그 양보와 희생이 의미 있게 되길 원한다”며 “야당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작업에 매진, 마지막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도 토끼몰이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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