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이 원천봉쇄되자 '급식네트워크'는 정문 출입을 시도하며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공무원들의 강한 저지로 무산됐다. 분노에 찬 학부모 등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향해 '불통의 문을 열라'며 강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무상급식의 사실상 후퇴를 암시하는 파주시의 '학교 급식조례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포함된 17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긴급 구성된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워크’)는 파주시의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개악으로 정의하고 이재홍 파주시장의 면담을 요구하자 파주시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30여명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면담이 원천봉쇄되자 '급식네트워크'는 정문 출입을 시도하며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공무원들의 강한 저지로 무산됐다. 분노에 찬 학부모 등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향해 '불통의 문을 열라'며 강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파주시는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수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파주급식네트워크 관계자는 "일반 농산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삽입으로 기존의 친환경 국내산에 사실상 국한하던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일거에 후퇴시켰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축소해 무력화하고 지급대상학교를 하위 수감기관으로 전락시켜 교육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제3조 시장의 책무 조항을 전체 삭제해 이재홍 파주시장이 권리는 늘리고 책무 조항은 없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파주시는 2007년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이후 그에 부합하는 사전심의절차와 행정감사 개선조치를 차례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회를 비롯한 학부모, 농민 등 관련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파주시는 2015년 초까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해놓고, 지난달 16일 느닷없이 관련 조례에 대한 문제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 전반에서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이 친환경급식조례,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 하고 있는데 반해 파주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학교급식은 단지 한 끼 밥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