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도록 안전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60만여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3000㎡ 미만 건축물은 총 361만303동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3000㎡ 미만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점검을 받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형 노후건축물은 경상북도가 43만6382동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41만6725동, 경기도 37만6119동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도 국비를 지원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주택은 지자체와 함께 정비방안을 수립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