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복지국가로 가는 증세 3대 원칙은 복지증세 인정, 부자증세의 형평성 유지, 보편증세라고 역설하고 있다.

복지와 증세가 화두인 요즘,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고양시 덕양 갑)에게 '복지국가로 가는 증세 3대 원칙'에 대해 들어봤다.

복지국가로 가는 증세 3대 원칙이란?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대한민국을)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복지는 당연히 십시일반 재원을 만들어서 해야하는 것이므로 증세는 당연하다. 예전부터 주장해 온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3대 원칙은 첫째로 복지증세를 인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한다는 논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복지가 시작된다."

둘째는 부자증세다. 이는 법인세나 자산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세번째는 보편증세다. 서민이나 중산층도 부자들의 형평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십시일반 복지를 위해 증세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민이나 중산층들도 근로소득세 등에 15% 추가 증세해 그 세금을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증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텐네, 오래 전부터 복지증세를 거론해왔다. 

"저는 17대 때부터 복지증세를 이야기 해왔다. 당시 여당이나 야당의원들은 그런 나를 철부지 취급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의원들은 내게 '증세를 이야기하는 정당이나 정치는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복지증세를 이야기 해오고 있다. 지금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두 복지와 증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이전해 카페같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주민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진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 위원이 246명인데 그 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단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나다. 나는 천연기념물이다.(웃음) 고양시의 덕양 갑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한 명 밖에 없는 심상정을 당선시켰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다시쓰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무실을 새롭게 이전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매일 지역 주민들 국민들에게 새로운 약속, 미래의 각오 등 이러한 것들을 다지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은 지역주민들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있던 사무실 공간이 어둡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셔서 편안하게 차도 한 잔하시고 또 민원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국회의원이 일 잘하나 자료도 들춰보시고 이럴 수 있도록 주민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어 못하다가 이번에 옮기게 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과 친분이 있어 보인다.

"워낙에 자주 소통하는 분이다. 새롭게 원내대표가 되신 유승민 의원은 소신있는 일멍 '소신남'이다. 국방이나 안보에는 보수적이지만 경제 민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분이다. (새누리당과 정의당) 정당이 견해가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래서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얼마나 편한가? 예전부터 협력이 잘 됐던 분이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돼서 좋은 것 같다."

고양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고양시가 100만도시가 됐다. 저는 무엇보다도 고양시가 아이들 교육시키러 오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문화 교육 생태도시 전망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