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안소희 의원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민등골 빼고, 지방 죽이는 ‘서민증세 지방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며 서민 증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진보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세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며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법인세 징수 실적이 40조 4천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2012년 45조원, 2013년 43조원, 지난해(11월 누계)는 40조원 수준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도보다 4조 8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2010년 37조 5천억원, 2011년 42조 3천억원, 2012년 45조8천억원, 2013년 47조 8천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며 서민증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주식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집부자에게 세금 깎아주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비과세를 밀어붙였고 담뱃세를 인상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세금 깎아주기,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등 꼼수 서민증세에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라며 "성난 민심에 놀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사태의 근본원인이었던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증세를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이제는 지방재정마저 털어서 세수부족을 메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서민증세 지방제정 개악을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 진보 의원들은 "이에 우리 진보 지방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생복지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힘을 합쳐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개악시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규탄 행동과 집회를 개최하고 서민증세 중단, 지방재정 개악시도 중단 촉구 범국민운동 서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