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이재홍 시장과의 면담에서 총액인건비 적용의 차별 등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재홍 시장이 총액인건비의 여러측면을 기본부터 다시 질문하는 등 교섭과정에서의 자세한 논점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도 지난 13일 노동조합원들이 시장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얻어낸 것으로, 파주시장이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자칫 비정규직 노동자나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날 면담을 통해 총액인건비 적용의 차별문제 뿐 아니라 총액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 절감에 따른 2015년 총액인건비 단가삭감등의 문제를 상세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의 성과와 관련해 노동조합 측 관계자는 "면담하는 자리에서 파주시장이 파주시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이 경기도내 타시군보다 열악함을 인정했고 향후 임기내에 경기도내 ‘중간정도’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21일 오후3시에 실무자인 경제복지국장이 직접 참여하는 교섭을 진행하기로 해 쟁의시작후 첫 교섭이 열리게 됐다"고 성과를 언급했다.

2015년 1인당 총액인건비단가, 4700만원서 3100만원으로 삭감

행정자치부는 2015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총액인건비단가에 비해 지출이 적은 지자체의 올해 단가를 하향조정했다. 이는 향후 처우개선의 여지마저 대폭 삭감된 것으로 이들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이는 무기직들이 공식책정된 인건비를 다 받지도 못한 이유로 시청은 중앙정부로 인센티브까지 받았지만 기준 인건비에 비해 덜 쓴다는 이유로 총액인건비가 삭감되는 악순화이 된 것"이라며 "이는 단지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문제가 생긴것만이 아니라, 파주시청 스스로 총액인건비를 파행으로 운영해 기준단가보다 적게 지출함으로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를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삭감된 총액인건비는 연간 41억 6천만원이다.

또한 "41억 여원의 총액인건비 삭감은 향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신설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것이 결국 파주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가 2015년에 삭감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는 파주시청이 총액인건비를 쓰지 않거나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파주시장의 향후 임기내 경기도 내 중간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간에 못미치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그 동안도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