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이재홍)가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이재홍 시장 취임 당시 90여 개였던 공약 사항을 67개로 축소, 통합 및 폐지했다. 

지난 23일 기자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과 회의에서 15명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위촉하고 최종적으로 파주시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으로 67건을 정했다. 이재홍 시장 취임 100일 이었던 지난 10월 초 80개 공약사업으로 통폐합해 확정 발표한 바있어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공약이 통합, 폐지된 것.

파주시 민선6기 공약 6개 폐지 

이번 평가단 회의에서 완전히 폐지된 공약 6개는 '남북교류협력추진단 구성', 운정지역 종합터미널 건립 추진, 창조융합서비스 특화단지 조성, 취약계층 우선적 지원을 통한 무료버스 이용확대 실시, 노인복지관 설립(조리, 문산), 남북협력농업사업지대 청사진 마련 등이다.

남북협력농업사업지대 청사진 마련 공약은 지자체 대북협력사업이 승인이 불가하고 국가 단위 추진 사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취약계층 위한 공약도 재정여건과 타지자체 사황 등을 고려해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폐지됐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광역 중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취약계층 중고생에게 교통비 지급하고 있으나 파주시 재정여건상 불가가 이유다.

운정지역 종합터미널 건립추진 공약도 실현가능성고 필요성 및 경제상황 재검토가 필요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고양종합터미널과 이용수요를 고려한 타당성 검토가 없고 운정신도시 개발계획에도 터미널 입지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조리 문산 노인복지관 설립 공약 폐지는 문산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조리지역은 3km 이내 파주시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관계로 시설 중복과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이유로 확정됐다.

이번 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약 11건이 4건으로 통합됐다.

그중 운정역 상가 활성화 지원 공약, 금촌 전통시장 활성화,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 문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은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공약으로 통합돼 세심한 공약 실천은 쉽지 않을 것을 예상된다.

변경된 공약 1건은 운정지역 특목고 육성 공약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으로 변경됐다. 이는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특목고 설립을 억제하고 도 교육청도 보편적 수월성 교육 지향으로 특목고 설립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및 회의 비공개로 진행

한편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2010년 만든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2012년 시민대표 14명 구성을 시작으로 2013년 시민 100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해 순수하게 시민들의 공약 평가를 받을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 민선6기 이재홍 시장 공약이행평가단은 이와 달리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위촉됐다.  2015년부터 시민을 대표해 민선6기 공약이행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나 이들의 명단이나 자료가 비공개로 돼 있어 민선6기 공약평가가 투명하게 진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약이행평가단 명단의 공개는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며 "회의도 내부적 회의이므로 취재가 불가하고 사후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있어 공약이행 평가가 위촉부터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파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홍 시장이 23일 위촉식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행과정은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며, "전문가이신 평가단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에 귀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 투명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이재홍 파주시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파주= 김진부 기자